업소를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손님도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목차

1. 업소를 통한 만남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유

2.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그 만남이 업소나 알선자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선한 업주는 별도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손님 역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영업 기록이나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해당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연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외모와 말투, 대화 내용, 업소의 성격 등 당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앳된 외모였거나 학교 이야기를 하는 등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업소를 통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업소 이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제 기록이나 연락 기록을 지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업소 측 장부나 결제 내역으로 이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업소를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아청법상 성매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만남의 경위와 나이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