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멈추지 못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

목차

1. 반복적인 촬영 충동과 형사책임의 관계

2. 자발적인 치료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촬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형사책임 자체가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라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반복적인 범행이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의미 있게 평가되려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형식적으로 몇 차례만 상담을 받은 것보다, 실제로 생활을 바꾸기 위해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의 책임을 질환 탓으로만 돌리는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치면 치료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아,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반복적인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자발적인 전문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치료와 함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