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됐는데, 나중에라도 면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목차

1. 신상정보 등록 면제 제도는 어떤 내용인가

2. 등록기간 단축은 어떤 요건으로 가능한가

3. 등록 면제·단축을 신청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미 등록이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등록 면제를 고려한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등록 기간이 일단 확정된 이후에는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의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정 이전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록기간의 종료나 갱신 여부에 관한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절차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고려한다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심리상담 이수 내역, 안정적인 생활환경, 초범 여부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관계기관을 통해 등록 상태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