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도 벌금형은 아예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준강간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유는

2.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갈림길은 어떻게 결정되나

3.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에 이른 경우에는 강간죄 규정인 제297조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만이 적용되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준강간죄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은 없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간죄에 준한다고 평가되어,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정상이 유리하더라도 벌금으로 종결될 가능성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우선 작량감경 등을 거쳐 선고형 자체가 3년 이하로 정해져야 하고, 그 위에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두 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며, 중간 단계인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형량 협상의 여지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좁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흉기 휴대나 합동범 등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더욱 높아져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벌금형이라는 완충 지대가 없는 만큼,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작량감경 가능성과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를 처음부터 명확히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