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물건 팔았을 뿐인데 아청법 수사를 받게 된 이유

목차

1. 중고거래 앱 거래가 아청법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유

2. 아청법 위반, 거래 목적이었다는 사정의 한계

3.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

중고거래 앱은 거래를 위해 짧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 이후 개인 메신저로 연락처를 교환해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고 있어, 오프라인 만남 없이 메시지나 사진, 영상 자료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으로 시작된 대화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이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거래 앱 채팅 기록과 이후 개인 메신저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어, 중고거래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이후 대화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거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이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주고받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정확한 성격을 초기에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