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준강제추행죄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

2. 여성 가해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조문은 행위자나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라면 성별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적 통념상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이 다뤄졌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 법정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 만취한 남성 동료에게 여성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도 실무상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 접촉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 접촉의 목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정이 사건 판단 기준을 다르게 만들지는 않으며, 다른 준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인식 정도가 검토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회적 통념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판단 기준은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준강제추행 사건과 똑같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여성이 가해자인 준강제추행 사건도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성별과 무관하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