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정되는 제도

2. 피해자 측 변호사 연락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 측과의 합의 의사 확인이나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입장이므로, 연락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이후 절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거나 합의 조건을 즉석에서 수락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다시 연락하겠다고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해온 사람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두고, 이후 소통은 양측 변호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이후 합의 협상이나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직접 사건 내용을 논의하지 말고, 연락처를 기록해둔 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합의와 방어 모두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