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전과가 있으면 취업 시 어떻게 확인되나요? 경력조회 절차 완전 정리

목차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는 이유

2. 경력조회 절차와 확인되는 정보의 범위

3. 경력조회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 즉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 등의 운영자와 취업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력조회 의무는 채용하려는 기관의 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기관 운영자가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관할 경찰서나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고 채용한 경우 기관 운영자에게도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용 예정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이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는 채용하려는 기관이 관할 경찰서나 관련 행정기관에 채용 예정자의 정보를 제공하며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력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기간 동안에는 조회 시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와 달리, 이 성범죄 경력조회는 형사 전과가 실효된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기간 동안에는 계속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즉 벌금을 완납한 지 5년이 지나 형사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인 10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위한 경력조회에서 여전히 확인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청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분야 취업이 매우 오랜 기간 제한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력조회 결과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법적으로 채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채용된 이후에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채용 취소나 해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용 예정자가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취업하려 시도했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채용한 기관 운영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부담스러운 경우,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취업제한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 법원에 취업제한 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취업제한이 조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취업제한 면제 신청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