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목차

1. 해외에서의 행위에도 한국 법이 적용되는 이유

2. 해외 사건이 드러나고 수사되는 경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도 국내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현지의 법률이나 관행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위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 성매매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문제여서, 처벌과 별개로 여권 발급이나 출입국과 관련된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건은 현지 수사기관의 통보나 국제 공조, 휴대폰 속 사진과 메시지, 현지 업소나 중개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을 포렌식하던 중 해외에서의 정황이 확인되거나, 함께 여행한 일행의 진술로 사건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에서의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휴대폰 속 사진이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삭제된 자료도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수가 문제된 사건은 국내에서도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현지에서의 경위와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