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를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목차

1. 강제추행 저항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입증해야 할 사항

3. 저항 과정에서의 상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을 때의 대응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신체 접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방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부당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거나 저지하기 위한 방어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법원도 이런 상황에서의 저항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항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려는 순간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침해가 부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세 번째는 방위 행위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밀치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저항은 대부분 상당성 범위 내로 인정되지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강제추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침해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사건 직후의 상황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저항 과정에서의 상해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상해나 폭행으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 자체를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 과정에서의 상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방위를 명확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