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까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절차상 성격

2.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나 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법정형 자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고 형량이나 처분 수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합의를 절차 중단의 수단으로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합의 시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합의 내용의 구체성과 이행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식적인 합의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화해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의에 반하는 방식의 접근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되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건 전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