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을 도용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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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신설된 것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을 무단으로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즉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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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방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발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 영상이 게시된 URL, 영상 내용, 게시 날짜 등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으며 URL과 화면 캡처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계정의 정보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신고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의 메타데이터 분석, IP 추적, 플랫폼 사업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더라도 원본 이미지 출처, 합성 작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흔적, 업로드 경로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동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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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긴급한 문제는 영상이 더 넓게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와 법적 대응은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삭제를 먼저 하고 나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증거가 사라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국내외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법적 대응 측면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상의 추가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된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하는 준비도 병행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삭제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