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없이 지위를 이용한 접촉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목차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된 이유

2.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지점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형법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접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명확한 유형력이나 해악의 고지가 요구되는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와는 별개의 법정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믿고 지위를 이용한 접촉을 가볍게 여기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접촉 당시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 가능성 여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업무나 지도 관계의 구체적인 성격, 접촉 당시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