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목차
1. 학원 강사에 의한 성범죄가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기준
2. 학원 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법과 증거 확보
3. 학원 강사 성범죄 이후 피해 학생의 학업을 보호하는 방법
1. 학원 강사에 의한 성범죄가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기준
학원 강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학원이라는 교육 환경에서 강사는 학생에 대해 성적 평가권, 수업 내용 결정권,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 등 다양한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함께 아청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강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학원 강사 자격이 취소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금지됩니다. 학원이 가해 강사를 고용하면서 성범죄 전력 조회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학원 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법과 증거 확보
학원 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원도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신고하면 행정 조사가 진행되고 학원 운영 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학원 내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즉시 보전 요청하지 않으면 덮어씌워져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은 피해 직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메모해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료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했거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학원 강사 성범죄 이후 피해 학생의 학업을 보호하는 방법
학원 강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학업 공백입니다. 해당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입시나 성적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해를 신고하면 학원 측에서 가해 강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체 강사 배정이나 환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피해로 인한 학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임 교사나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학교 차원에서 학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학교 출석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를 이유로 한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와 학업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학교 상담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원 강사 성범죄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지금 바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