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실은 경찰이었다면, 아청법 위장수사도 정당할까

목차

1. 아청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의 도입 배경

2. 위장수사가 함정수사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해 범죄 행위를 확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위장수사는 범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함정수사와 구별되는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미 범행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 경찰의 신분 위장으로 인해 범행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기회제공형 수사는 이미 범행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법정형: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장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적법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함정수사이니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친 신분비공개수사라면, 상대방의 신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수사가 법률상 요구되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기회제공형에 해당하는지 범의유발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최초 접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장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