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목차
1.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의무
2.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것들
3.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의무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관찰은 일반 보호관찰보다 더 강화된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회봉사는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금지 조건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행유예 기간 내내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보호관찰 조건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것들
아청법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관찰관과의 정기 면담입니다.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생활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 변경 신고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된 프로그램 이수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사회봉사 등 법원이 명령한 프로그램을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해외 출국 시에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도 보호관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방법입니다.
3.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면 남은 집행유예 기간 대신 원래 선고된 징역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2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위반 중 가장 심각한 경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동종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취소와 함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보호관찰 조건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관찰관이 추가로 부과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시작 시에 모든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