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목차

1.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2.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로, 이때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언동, 걸음걸이, 대화 내용, 이후 기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했다고 판단해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없다면 진술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당시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기억의 단절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 기억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이동 경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바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