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다뤄질까

목차

1.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 성립요건

2. 미성년자 대상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기본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정도가 사건마다 크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상 기본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이러한 기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면, 폭행 협박의 정도와 접촉의 방식에 따라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인 대상 사건이라 하더라도 접촉의 고의성과 정도에 대한 세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폭행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당시의 정황,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