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도 처벌 수위가 무겁나요?
목차
1.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2. 미성년자 대상 사건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
3. 성인 피해자도 알아야 할 법적 권리
1.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성인 강제추행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인 대상 성추행 사건에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반복성, 위력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등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최근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중하게 판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사건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
강제추행 성인 피해자 사건과 미성년자 대상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아청법 적용 여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이 높아지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 범위도 훨씬 넓어집니다. 반면 성인 대상 사건은 형법만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인 대상 사건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위력 관계 여부 등이 여전히 형량을 크게 좌우하며, 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성인 대상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성인 대상 사건에서 벌금형은 10년, 집행유예는 15년 등으로 여전히 상당 기간 적용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강제추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성인 피해자도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성인 강제추행 피해자에게도 다양한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입니다. 성인 피해자도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관계인 동석권입니다. 경찰 조사 시 신뢰하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변 보호와 접근 금지 명령 신청권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협박이 우려된다면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 치료 지원입니다. 해바라기센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서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므로, 이런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