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자리였다는 이유로 넘어가야 하나요?
목차
1. 회식 자리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2.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변명, 통할까요?
3. 회식 자리 강제추행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
1. 회식 자리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회식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회식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술자리 성추행 대응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회식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지 마시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변명, 통할까요?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취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에서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스스로 음주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적용되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술에 취한 것 자체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면, 그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식 자리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술자리였다"는 정황 자체를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작용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에 흔들리지 말고 정당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식 자리 강제추행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
회식 자리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참석자, 구체적인 행동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함께 있던 동료들의 연락처도 확보해두면 목격자 진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상황을 이야기한 기록이 있으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형사고소와 회사 신고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회사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이용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고 후 불이익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이라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