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나을까 > Q&A 게시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나을까

목차

1. 퇴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2.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퇴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1. 퇴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중단되거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되며, 오히려 사건 직후 갑작스럽게 퇴사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스스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하는 선택은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배려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사정이 사라지면 구속 여부 판단이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 수 있어, 이점과 불이익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점

2.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점

퇴사를 고민한다면 회사 내부 조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퇴사가 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후 경력 증명이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징계 결과가 기록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곧바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한 퇴사는 이후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복직을 다툴 기회를 잃게 만들고, 생계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신고 이후 퇴사는 형사 절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며 양형과 회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직을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형사 절차의 전망과 회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퇴사해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선택은 배려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 안정적인 직업이 사라지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하면 회사 징계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건 어떤가요?
A.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부서 이동 요청은 퇴사보다 부담이 적은 대안이 될 수 있어 회사와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절차 대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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