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기억이 끊긴 사이 추행을 당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목차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2.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것과 달리,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이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가해자가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무관하게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범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회식이나 술자리처럼 음주가 동반되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명확한 진단서나 객관적 수치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음주량, 행동 양상,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목격자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다고 해서 진술을 함부로 재구성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성급하게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향후 신상정보 등록, 사회활동 제한 등 광범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