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을 직접 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올렸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목차

1. 알선정보 게재죄, 실제 알선 행위 없이도 성립하나요?

2. 게재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정보 게재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알선이 성사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게시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게시물을 보고 실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거래가 성사되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특성상, 실제 알선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처벌한다면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가 되므로, 정보 게재라는 예비적 행위 단계에서부터 처벌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게재된 정보가 알선정보 게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게시물에 구체적인 나이나 학년이 언급되었거나, 은어나 특정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암시되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성인 대상 성매매 정보를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뿐 아청법상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게시자가 실제로 알선을 목적으로 게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게시물을 재게시하거나 인용한 것에 불과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게시자의 주관적 목적과 게시물의 객관적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 처벌 여부가 판단되므로, 게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된 게시물의 정확한 내용과 게시 경위, 그리고 게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무관한 내용이었는지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게시물이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 알선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예비적 처벌 규정인 만큼, 게시물의 구체적인 문구와 맥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게시물 내용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