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진이 아닌 그림이나 일러스트도 아청법 규제 대상이 될까

목차

1. 그림 형태 표현물이 논의되는 배경

2. 규제 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쟁점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촬영한 것이 아닌 순수한 그림이나 일러스트가 이러한 규정상 표현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는 실무상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창작물의 성격과 구체적인 묘사 방식,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작물의 유통 방식과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서도 문제 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작, 배포, 소지 등 관여 형태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서 그 이상까지 다양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된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 영역은 판단 기준이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표현물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 된 창작물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제작 또는 유통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창작물의 구체적인 묘사 내용, 제작 목적과 경위, 유통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법리적 판단이 유동적인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