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사인회 대기줄에서 알게 된 청소년, 이후 연락이 아청법 문제로 번진다면
목차
1. 팬덤 활동을 계기로 형성된 관계의 특수성
2. 나이를 알게 된 이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팬덤 활동을 계기로 형성된 관계의 특수성
같은 연예인이나 그룹을 좋아하는 팬들은 대기줄이나 팬미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SNS 계정을 교환하고 이후에도 관심사를 공유하며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팬덤 커뮤니티는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가 이어지다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로 발전하면 아청법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대화 내용과 이어진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성적인 이미지나 행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이어졌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팬덤 활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시작된 관계였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2. 나이를 알게 된 이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 알게 된 경위, SNS로 연락이 이어진 시점, 나이에 관한 언급이나 프로필상 정보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팬덤 관련 대화방이나 게시물에 남아 있는 활동 기록이 관계 형성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관련 SNS 계정이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기록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팬덤 활동을 계기로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아청법 사건은 대화 전체의 흐름과 나이 인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을 폭넓게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공통 관심사로 시작된 관계라는 사정이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 나이 확인 소홀은 참작 요소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관련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팬덤 활동으로 알게 된 것뿐인데도 책임이 있나요?
A. 관계 형성의 계기와 무관하게 이후 이어진 대화의 내용과 나이 확인 노력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 SNS 프로필에 나이가 없었다면 확인 의무가 없는 건가요?
A. 프로필에 나이 정보가 없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지만, 대화 중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 분석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