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논란이 생긴다면

목차

1. 드론 촬영이 새롭게 문제되는 이유

2.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때 확인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드론을 이용한 풍경 촬영이나 취미 활동이 늘어나면서, 촬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인접한 주택이나 개인 공간이 함께 촬영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은 높은 고도에서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어 촬영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타인의 사적인 공간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드론 촬영이라는 특수한 방식이 새롭게 문제되는 영역인 만큼 아직 실무상 판단 기준이 사안별로 정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촬영 목적이 순수하게 풍경이나 건축물이었는지, 특정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목적과 비행 경로, 촬영된 영상 전체의 내용, 문제된 공간이 화면에 포함된 시간과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의 비행 기록과 촬영 영상 전체를 통해 실제 촬영 의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문제제기를 받은 직후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전체 영상을 통해 촬영 목적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영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드론 촬영과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아직 판단 기준이 사안별로 정리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비행 기록과 촬영 영상 전체를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