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폭행·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목차

1.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2. 사건 초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3. 절차 진행 중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상대방의 상태 정도와 행위 당시 정황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언동이나 행동 양상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 대화가 가능했는지 여부, 행위 전후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자리나 늦은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인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가 사실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에 앞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추측에 근거한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증거 확보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