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2.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 절차 진행 중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카메라나 이에 準하는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나 상황이 반드시 노출된 상태일 필요는 없고, 촬영 의도와 정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촬영한 자료를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소지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후 자료의 처리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촬영 장소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파일의 생성 시각, 촬영 각도, 편집 여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앞서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 경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포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 및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