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지 않는 술자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2.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3.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음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스스로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조문의 예에 의해 처벌되는 만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최초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둘째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 당시 실제로 저항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회식, 모임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정적인 대립이 더해지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당시의 상황, 음주량, 동석자 관계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임의로 진술을 꾸며내거나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