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아청법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목차

1. 알선·매개 행위가 아청법상 처벌되는 이유

2. 단순 연결자였다는 주장의 한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등 매개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만남을 주선하거나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알선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매매 알선 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알선의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을 소개해주거나 연락처를 전달하는 행위처럼 가벼운 관여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그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면 알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여하게 된 경위, 관여의 구체적인 정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가볍게 도와줬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여 정도를 임의로 축소해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정황과 다른 진술이 이후 드러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사건이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알선 관련 아청법 사건은 관여 정도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 관련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