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지도하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교육현장에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특수성

2.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과의 구별

3.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교육현장에서는 실기 지도나 자세 교정 등 정당한 지도 목적의 접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나 표현 능력이 성인과 다를 수 있어, 접촉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제 간의 신뢰관계와 위계질서가 결부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층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도 행위로 여겼던 접촉이 형사처벌과 함께 교원 자격 상실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학교 내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지도 행위의 정당한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지도 목적, 다른 학생이나 동료 교사의 목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임의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