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강제추행죄의 기본 성립요건

2. 직장 내에서 문제되는 이유

3.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른바 기습추행, 즉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곧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데, 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관적 의도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위계관계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친밀감 표현으로 여겼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처럼 음주가 동반된 상황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상황 인식에 차이가 생기기 쉬워,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징계와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접촉의 경위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