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아닌 전문 카메라로 찍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목차

1. 촬영기기의 종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2. 야외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확인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 카메라뿐 아니라 미러리스, DSLR 같은 전문 촬영장비나 망원렌즈를 이용한 촬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고성능 장비를 사용한 경우 원거리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에 사용된 장비의 성능이나 준비 정도가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취미 활동 중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촬영 목적과 촬영된 사진 전체의 맥락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당시의 목적, 촬영 장소와 각도, 같은 시점에 촬영된 다른 사진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 메타데이터에 남아 있는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촬영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된 사진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전문 촬영장비가 사용된 사건은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촬영 활동의 성격과 이력을 함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