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찍힌 단체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 될 수 있을까

목차

1. 단체사진과 불법촬영의 경계

2.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경우의 판단

3. 사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응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워크숍이나 회식 등 단체 활동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체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특정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확대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촬영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촬영 의도가 단체 활동 기록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겨냥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유사한 각도로 촬영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한 단체 기록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매수와 촬영 각도, 저장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특정 부위를 겨냥한 촬영으로 판단될 경우 단체사진이라는 외형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장된 사진을 별도로 유포한 경우에는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중 촬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진 촬영 시 타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확대하거나 특정 각도로 반복 촬영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첩에 남아 있는 전체 촬영물의 패턴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내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촬영 의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당시 상황, 함께 있었던 인원, 촬영된 전체 사진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제기된 즉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