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나가다 벌인 실수, 길거리 강제추행도 처벌받을까

목차

1. 일면식 없는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의 특징

2. CCTV와 목격자 진술이 갖는 의미

3. 초범인 경우의 대응 방향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가 많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경향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 사이의 사건인 만큼 당사자 간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특히 커집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가 존재할 경우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후 절차에서의 태도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진지한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