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

목차

1. 의료행위와 부적절한 접촉의 경계

2. 처벌 수위와 자격 관련 불이익

3. 조사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진료 과정에서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접촉이 진료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한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접촉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진료 목적의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해나 불안감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진료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료인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의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료 기록과 절차 준수 여부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평소 진료 과정에서의 절차적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진료 기록, 검사 절차, 동석자 유무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에게 임의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