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과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1.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도 유포하면 처벌되는 이유

2. 협박과 결합될 경우의 처벌 범위

3.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와 유포 시점의 동의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인데, 연인 사이였을 당시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사정이 이후 유포 행위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과거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유포 행위 자체뿐 아니라 유포를 예고하며 협박한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동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포 협박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이나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유포된 정황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고,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