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 때문에 몰카범으로 오해받았다면

목차

1. 웨어러블 기기가 오해를 부르는 이유

2. 실제 촬영 여부 확인 절차

3. 억울하게 지목되었을 때 대응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는지, 그리고 촬영 대상과 각도가 어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스마트워치를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있거나,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한 채 특정인을 주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주변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와 기기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기기 내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형: 실제 촬영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기기 확인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기 내 저장 데이터, 촬영 기록, 사용 이력 등을 통해 실제 촬영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혐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기의 사용 목적, 당시 상황, 촬영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기 확인 요청에는 절차를 확인한 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