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동창 사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다면 무엇이 다를까

목차

1. 오랜 지인 관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예전처럼 편하게 대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함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동창회나 오랜만의 모임에서 재회한 사이는 서로에 대한 기억이 학창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관계도,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신체적 거리감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는 기억을 그대로 현재에 적용해 행동하면, 상대방은 이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랜 지인 사이였다는 사정 자체가 감경 요소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이인 줄 알았다"는 식의 항변은 상대방의 현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역사가 길수록 오히려 각자 기억하는 관계의 밀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된 접촉이 있었던 정확한 상황, 그날 모임의 분위기, 상대방과 최근 몇 년간 실제로 얼마나 연락하고 지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는지, 아니면 꾸준히 연락해온 사이였는지에 따라 "편한 관계"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부터 이런 사이였다"는 항변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최근의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창 시절 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동의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근거 없이 이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오랜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건은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근 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