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목차

1. 딥페이크 기술과 아청법의 관계

2. 실존 인물 여부와 처벌 판단의 쟁점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합성·편집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데, 이는 개별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순수 창작·합성물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과 순수 창작물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작 행위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과 판단 기준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제작 또는 소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위, 프로그램 사용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임의로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