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서 성관계를 했다는데, 아청법상 위계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목차

1. 위계에 의한 간음죄, 어떤 행위가 위계로 인정되나요?

2. 단순 거짓말과 처벌 대상이 되는 위계, 무엇이 다른가요?

3. 위계간음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1. 위계에 의한 간음죄, 어떤 행위가 위계로 인정되나요?

아청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구별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그 오인이나 착각을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상 위계는 반드시 성적 행위 자체를 속이는 경우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대가에 관해 오인하게 만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대가나 조건을 약속하며 성적 행위에 이르게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애초에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혹은 성적 행위의 의미나 목적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든 경우 등이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계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거짓말과 처벌 대상이 되는 위계를 구분하는 작업이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단순 거짓말과 처벌 대상이 되는 위계,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이 위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감정 표현의 과장이나, 성적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소한 거짓말은 위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위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거짓이나 오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었는지, 즉 오인이 없었다면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 관계 형성 경위,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성인 간의 관계보다 위계 인정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성인 간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이나 약속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위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위계간음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위계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경위와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전체 대화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발언이나 약속이 성적 행위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관한 별개의 대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위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 개념은 판례를 통해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최신 판단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위계 해당 여부에 대한 정교한 법리 다툼에 좌우되는 만큼,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화 맥락 분석부터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