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1. 회식·워크숍 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하는 이유

2.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갖는 의미

3.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회사 회식이나 워크숍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 음주를 하는 자리인 만큼,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술자리라는 특성상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당시 영상이나 사진, 이동 경로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신은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죄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함께 참석했던 동료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관련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 이동 경로나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의 처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