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성희롱 신고를 당했는데, 이게 강제추행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나요?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죄, 어떻게 구분되나요?

2. 사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성희롱 신고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규율되는 개념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사내 징계, 시정조치,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영역이며,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규율되는 독립된 형사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적 접촉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동일한 사내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어적 희롱에 그친 경우라면 성희롱으로 사내 절차상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내 징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별도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독립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내 징계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사내 징계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 성희롱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언어적 표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내 조사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형사적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조사와 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노동 관련 사안과 형사 사안 모두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