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벌금형으로 끝나면 취업제한은 피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아청법 위반 시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

2. 벌금형과 취업제한은 어떤 관계에 있나

3.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을 때 실무 대응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바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처벌 자체와는 별개의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와 기간을 함께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는 법률에 비교적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으며, 단순히 직접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직무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본인이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이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벌금형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형의 종류나 경중과 취업제한 기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취업제한 기간 동안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동일한 벌금액이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제한 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취업제한명령을 다투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종사 중인 직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취업제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향후 진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종사할 경우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