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도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인가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3.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 다만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토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죄질의 특성상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형 범죄보다 기소유예 문턱이 낮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한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여부, 심리상담이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여부,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 역시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기도록 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이수, 생활환경 개선 등 정상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