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의 생활비와 부양료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부부가 따로 살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계속되지만,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생활 형편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서도 부부가 서로 부양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서로 다른 집에 거주하거나 이혼 조정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법률상 혼인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양의무의 존속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액수를 혼동하면 '이혼소장을 냈으니 생활비를 끊어도 된다'거나 '혼인 중이니 무조건 같은 금액을 보내야 한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법은 그런 일률적인 계산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활을 위한 부양료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수급 대상과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왔다고 해서 둘을 구별할 필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본인의 생활비인지 자녀의 교육·양육비인지, 과거 지출분을 정산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료라면 혼인관계가 존속하는지와 부부의 생활 필요, 각자의 자력을 확인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부담 능력이 중심입니다. 이미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는 문제라면 그 지출의 목적과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양료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는 생활비를 주고받은 계좌내역만이 아닙니다. 임대료, 의료비, 기본 생활비 등의 지출 내역과 양쪽의 수입·재산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등도 실제 필요액을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 또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중 배우자 부양의무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4일 자 2022스771 결정에서 부부가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려는 성질이 있어, 별거 중에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떤 별거 부부에게나 일정한 액수의 부양료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결정 원문
별거가 시작된 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중단 시점과 기존의 지급 방식부터 기록해 보세요. 일방이 생활비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를 대납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송금내역이 필요합니다.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생활비 항목을 정리하고, 각 항목에 적힌 금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당사자별 수입·재산 및 이미 지급한 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사절차에서 부양료를 정할 때 필요한 자료와 이혼 이후 재산분할·위자료를 다툴 때의 자료는 일부 겹치지만 청구 목적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식료품·주거비 같은 기본 생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긴급한 생활 필요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훗날 이혼이 확정되면 혼인 중 부양료 문제와 이혼 후의 청산 관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별거 전에 생활비를 공동 계좌에서 지출했다면 해당 계좌의 잔액을 누가 보유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 능력과 기존에 이미 제공된 경제적 지원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문제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항목이지만, 부양료에서는 필요한 비용과 실제 부담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쉬고 있다면 치료비와 현재 경제활동 상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재산이나 정기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생활비 부족만 주장한다면 금액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부부 중 어느 쪽의 잘못으로 별거가 시작되었는지와 구별하여 정리합니다.
생활비에 관한 종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실직이나 주거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처음부터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어느 달부터 지출액이 크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비와 일회성 지출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부양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구체적 청구 범위는 지급 필요와 양측의 자력 등을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출의 수혜자와 사용 목적을 항목별로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