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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반복된 전화로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 연락 이유, 반복 경위와 실제 불안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정보가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나 발신번호, 부재중 전화 표시로 나타나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제나 법적 판단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연락이 실제로 나타났는지 원래 기기 기록을 보존하세요.

연락 횟수만 적기보다 날짜별 간격과 시간대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번호가 바뀌거나 메시지와 방문이 함께 있었다면 같은 사람의 행동인지 확인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누구의 번호인지 모른다면 모르는 상태로 표시해야 하며, 추측만으로 특정인 연락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와 부재중 표시 등을 통한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시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기준으로, 모든 부재중 전화나 정상적인 업무 연락을 스토킹으로 간주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행위 하나가 스토킹행위인지와 지속·반복되어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지도 구별할 부분입니다. 특정 횟수만 넘으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방식의 수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전 관계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맥락이 필요합니다.

통화 연결 여부보다 실제로 이루어진 연락의 방식과 반복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제2조는 전화 기능으로 글·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행위도 문언에 포함하므로, 2023년 판결 당시의 조문 해석과 현재 조문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판결의 설명을 복사하는 대신 작성 시점의 정의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의 명목이 채무 정산이나 물건 반환이라면 실제로 그 범위를 넘어선 요구가 있었는지도 나누어 기록합니다. 확인할 용건이 있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만남이나 응답을 계속 요구한 사실은 다른 자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수단과 반복 경위를 함께 정리하세요.

거절 의사를 전달한 자료가 없다고 피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와 경위를 통해 상대방 의사를 확인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 거절 메시지를 보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신 목록과 메시지는 날짜와 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 연속 연락이 한 번처럼 보이거나 다른 날의 통화가 합쳐지지 않게 하세요. 긴 목록은 날짜별로 묶되 원본 기록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전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남깁니다. 다만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거나 상대방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거절 의사와 이후 행동을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한 시점과 그 뒤 다른 경로로 들어온 연락도 구별하세요.

불안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생긴 변화가 있다면 본인이 경험한 사실로 기록합니다. 이동 경로를 바꾼 일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경험담을 가져오거나 표현을 과장해서 본인 상황처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행동과 느낀 불안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차단했더라도 이후 다른 번호와 경로를 통한 연락이 이어졌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단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실제로 기기에 남은 기록과 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연락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락 목적만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해 계속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의사와 실제 연락 경위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호를 바꾸어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을 보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분쟁 관련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전달 수단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응답이나 만남을 얻기 위한 연락과 필요한 절차의 통지는 구별됩니다. 정당한 용건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모든 시간대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피해 상황에서는 기록 확보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미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긴급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피해를 감수하며 연락을 받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나 보호 조치에서 필요한 사실은 현재 위험과 기존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