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책임 범위
점포나 토지를 임차할 때부터 있던 시설물을 퇴거할 때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때의 상태로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전 사용자가 설치한 부분까지 책임지는지는 계약 내용과 특별한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건물을 완전히 비우는 일'로 이해하면 실제 임대차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어떤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빌렸는지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칸막이와 임차 전부터 존재한 설비는 설치 경위가 서로 다르며, 임대인이 처음부터 그 시설과 함께 사용하도록 인도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 등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합니다. 목적물을 훼손했거나 스스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의 책임과, 전혀 손대지 않은 이전 시설을 제거할 의무는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별도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 이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까지 자동으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선고한 2023다249661 판결에서 토지 임차인이 과거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과 철창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원상복구' 특약 문구만으로 임차 목적물 밖에 이미 존재하던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임차 대상의 범위, 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공작물이 문제였으므로 모든 상가 내부시설 분쟁에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가장 자주 빠뜨리는 자료는 입주 직전의 사진입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후 인도'라고만 쓰여 있는데 벽면과 바닥, 장비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 종료 무렵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명확한 사진이나 인수목록이 있다면 무엇을 설치·철거해야 하는지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시설물을 누구 돈으로 설치했는지와 법률상 누구 소유인지도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시설양수 대금을 지급했다면 인수 범위가 계약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한 사람의 이름만 보고 철거 의무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시설을 남기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별도의 판단 자료입니다.
시설이 임차 전부터 존재했다고 해도 현재 불법 시설물이 되거나 안전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행정상 시정 의무 등 또 다른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민사상 원상복구 약정의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철거 요구가 어떤 법률·계약상 근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면 논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 시설 상태 | 확인할 자료 |
| 임차 전부터 있던 시설 | 계약 당시 사진, 임대인 인도 내역, 전 사용자의 양도 자료 |
| 임차인이 직접 만든 시설 | 시공계약서, 영수증, 공사 승인 내용 |
| 이전 시설을 고쳐 사용한 경우 | 보수·증축 범위, 이전 상태와의 차이 |
| 계약서에 별도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 | 철거 대상의 특정 여부, 협의 기록 |
같은 설비라도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과 나중에 추가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 일괄적으로 '전부 원상복구'라고 말하기보다 대상별로 이유를 따져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건물만 빌렸는지 토지까지 함께 빌렸는지에 따라 반환 대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초 인도 상태, 이후 임차인이 추가·변경한 시설, 별도 철거 약정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견적서가 있다면 어떤 공사 항목이 왜 필요한지 설명받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를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회수와 하나로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쟁점은 적용되는 법과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한쪽 분쟁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다른 의무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인수 확인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촬영 날짜가 보이는 사진과 함께 벽체·간판·바닥·배선·냉난방 장치처럼 나중에 철거비가 커질 수 있는 항목을 특정하면 됩니다. 시설 상태가 나중에 달라졌다면 변경 시점의 사진과 동의 내용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임대인이 처음 어떤 물건을 인도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인도 당시의 상태가 서로 다르게 기억된다면 임대차계약 외에도 공사 견적, 시설양수계약, 이전 관리비 정산 자료 등 당시 작성된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무렵에 새로 작성한 일방적 목록보다는 실제 임대 개시 당시의 객관적 기록에 더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약의 문언과 계약 대상, 설치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문구만으로 모든 시설의 철거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한 것인지, 새로운 구조물을 추가해 현상을 바꾼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