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 맞대응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맞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와 대응의 상당성, 서로 공격하려는 다툼이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먼저 손을 댄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경위를 설명할 자료이지만 그 이후 행동을 모두 정당화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실제 공격과 대응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이 잠시 끊겼는지, 상대방이 물러났는지, 다른 장소에서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 시점과 장소를 적어 보세요. 사건 전체를 맞아서 밀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중간 경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20도15812 판결은 폭행 등으로 다투던 중 계단에서 상대방을 거세게 뿌리쳐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전 다툼과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싸움 과정의 공격행위라고 보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뿌리침이나 밀침이 공격이라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침해와 방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경위와 판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29일 확인했습니다. 상호 다툼과 정당방위 판결
당시 위험이 무엇이었는지와 본인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무서웠다는 감정과 어떤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본인의 행동을 서로 다른 줄에 적어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확인 항목 | 기록할 내용 |
| 침해 | 실제 공격의 시점·방법·진행 상태 |
| 대응 | 본인이 한 행동과 사용한 힘의 경위 |
| 주변 상황 | 장소·거리·장애물·목격과 영상 |
영상이 있다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 흐름을 보관합니다. 한 장면의 자세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전체 경위 없이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은 직접 목격한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처 자료도 다친 사실과 공격의 전체 순서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진료 내용과 촬영 시점, 실제 경과를 연결해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상처가 더 크거나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방어행위의 평가이고,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경우의 문제입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행위가 처음부터 방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많이 대응했으니 과잉방위라는 식으로 자동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선제 공격의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침해를 막는 행동이었는지와 그 대응이 상당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법에 감경·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와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렵거나 흥분했다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정당방위였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 의사 등은 죄명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툼의 장소에 계단이나 벽 등 위험을 높이는 구조가 있었다면 위치 관계를 자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힘을 쓴 행동이라도 주변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나중에 촬영했다면 사건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벗어난 뒤 다시 접근한 과정이 있다면 최초의 대응과 별개 시점으로 기록하세요. 한 번의 몸싸움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행동을 합치면 침해가 계속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동마다 상대방과 본인의 위치·진행 상태가 드러나야 방어 목적과 공격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연락처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공개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로 보관하세요.
안전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목격자에게 특정 결론을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영상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은 사실 확인을 해칩니다. 본인의 기억과 객관 자료가 다르면 차이를 숨기지 말고 어느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하세요.
상대방을 찾아가 경위를 따지거나 추가 대응을 하는 것은 사건 직후의 방어와 다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려는 목적과 직접 접촉을 계속하는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안전 확보와 공식 도움을 받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리할 때에는 법률 용어를 맞추려고 실제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을 언제 받았고 무엇을 피하거나 막으려 했는지, 이후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자신의 확인 범위대로 설명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