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로 불려도 근로자일 수 있는지 확인할 기준
이사나 임원 직함을 썼더라도 실제 업무가 종속적인 근로 제공이었다면 근로자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휘·감독 아래 일했고 업무와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함, 계약서 명칭, 보험 가입 여부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일을 수행했는지 구별해 보세요. 업무 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보고가 정보 공유였는지 구체적인 승인과 통제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도와 실제 업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는지, 비용과 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판단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일한다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출퇴근과 업무 방식이 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계를 고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은 회사에서 이사 직함으로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근로자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이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판결로, 직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원에게 동일한 노동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 살펴볼 사실 | 자료의 예 |
| 시간·장소의 구속 | 출퇴근 기록, 일정 승인 내역 |
| 업무 지휘와 통제 | 지시 메시지, 결재와 수정 요청 |
| 경영 권한의 실질 | 인사·예산 결정 기록과 권한 범위 |
| 보수와 위험 부담 | 계약서, 지급 내역, 비용 처리 자료 |
문자 몇 개를 골라 ‘지시를 받았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지시 내용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보고와 구체적인 업무 통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실제 업무 흐름을 적으세요. 자료가 없는 부분은 본인 기억에 따른 설명임을 표시합니다.
근로자성은 호칭보다 실제 권한과 종속적인 업무 수행 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임금 정산인지, 해고와 관련된 권리인지, 퇴직급여인지 명확히 해 두면 자료를 모으기 쉽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바뀐 시점이 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지 마세요.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후의 권한과 근무 방식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세금 처리는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수 지급 방식과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실제 종속관계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답변을 받을 때에는 직함 때문에 제외한다는 말인지 실제 권한과 업무 자율성 때문에 다툰다는 말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본인도 계약서에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추정하지 말고 실제 결재나 협의 자료와 대조하세요. 가족회사, 소규모 조직처럼 직함과 역할이 섞이기 쉬운 곳일수록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위 판결의 종속관계 기준은 이 정의를 실제 업무관계에 적용하는 검토입니다. 내부 호칭이나 계약 형식이 정의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의 예를 모을 때에는 지시를 따른 실제 과정까지 연결해 보세요. 일정 수정이나 휴가 승인처럼 일상적으로 적용된 통제가 있다면 그 문서와 실행 결과를 나란히 두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한 기록을 모두 지휘·감독 증거라고 분류하면 자료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본인이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권한이 위임된 실무 수행의 일부인지, 회사 경영의 독자적 권한인지가 확인할 쟁점입니다. 유리한 직함 설명만 남기기보다 실제 권한의 범위를 드러내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외부 문서에 임원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과 회사 안에서 실제로 행사한 권한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직함을 사용했어도 내부 결정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하므로 호칭을 근거로 삼을 때에는 실제 업무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 근무관계도 함께 봅니다. 문서의 명칭만으로 모든 권리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 자료와 연결하세요.
시기별 역할이 바뀌었다면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함 변경만 있었는지 실제 경영 권한과 통제 관계도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